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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특별기고- 결산검사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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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15일 [부안서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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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권 익 현
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 | ⓒ 디지털 부안일보 | |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의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전직 공무원, 도의원 등 총 10명의 검사위원이 위촉된 가운데 필자가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선출된 위원들은 결산검사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원들로 구성하여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결산검사는 지난달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이루어졌으며,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2008년 회계연도 예산을 적법하고 공정히 집행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결산검사의 기본 방향은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의 준수와 예산편성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제 규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중점 검사하였다.
또한 사업 계획부터 완료단계까지 예산집행과 결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꼼꼼히 따져 검사결과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내년도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매년 정례적으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확보 등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예산의 규모에 비하여 시간적 제약이 가지는 아쉬움도 남는다.
결산검사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그에 수반되는 수요에 부흥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와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예산 운영의 내실화와 적법하고 투명한 집행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표위원으로서 미약하나마 일조 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필자가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위한 제반 절차를 거쳐 수범사례와 지적사항 이끌어 내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와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의 일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움직임일 것이다.
그래서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해야만 했던 결산검사 기간 동안 나름의 사명감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무언가를 놓칠까 두 번 세 번 확인 했던 두려움이 공존했던 것 같다.
더불어 결산검사 기간동안 애석하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짧지 않은 시간동안 허탈한 심정에 눈에 고이려는 눈물을 참으며 맡은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도민의 혈세를 과연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에 대한 절박함과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지고서 떠나신 고인의 영정 앞에서 오래토록 가시는 길을 지키고 싶었던 두 가지의 상반된 마음이 서로 싸우게 되는 아이러니를 겪기도 하였다.
결산검사와 관련된 소회를 전하면서 논지를 흐릴 수도 있겠지만 그 분에 대한 마음과 개인적 반성을 조금 담아보고자 한다.
‘독재자는 죽음으로 통치를 마감하고 순교자는 죽음으로 통치는 시작한다’는 말처럼 그 분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민주주의의 지키고자 하는 순교자였다. 이제 그분의 유지는 필자를 비롯한 남아있는 자들의 무겁지만 이루어내야만 하는 필연적인 몫이라 생각한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서민의 행복! 사람사는 세상을 원했던 한 사람의 염원이 국민모두에게 전해지기를 기원하며,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시킨다.
또한 처음의 마음처럼 도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몸으로 체득하고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고자 했지만 이 작은 욕심마저 채우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 못내 아쉽기만 할 따름이다.
민의를 들어 지역민 모두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우직함과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는 반성과 다짐을 해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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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신문 기자  buanlov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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